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방문조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고된다.

13일 민족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4·9통일평화재단 등 '한국 NGO 대표단'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서 <대한민국 방문조사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와 함께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됐다. 의견서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NGO 대표단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권도 부정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일본정부를 대변하는 취지의 답변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자,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짓밟은 조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NGO 대표단은 “정부는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에게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과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대응 예산을 삭감했으며, 공식 사과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기관에 내린 권고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같은 과거사 관련 정책의 역행을 파비안 살리올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북한한테만 책임을 돌리고, 불법 연행을 비롯해 구금, 고문, 간첩 조작, 사찰과 연좌제를 적용했던 남한 정부 책임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한 의견서 내용도 “엉뚱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NGO 대표단은 13일과 14일 유엔 사이드 이벤트 및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사회 구두발언 등을 통해 정부 의견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과거사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고, 광주시 5·18정책연구 TF팀, 5·18기념재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들어 보고서에 담았다.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은 각 국가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과거사 청산 전반을 살펴 상세한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제기준과 권고를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