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관련 안해욱 사건 처리 라인 검사들 모두 좌천

 

 

최근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및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에 잇따라 좌천성 인사가 나오자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폭로한 김건희 관련 쥴리 사건의 처리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구 지검에서 지검장과 중간간부가 잇따라 좌천 인사가 나자 그 원인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안해욱 전 회장 사건 처리를 꼽는 분위기다.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했던 안 전 회장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은 지난 6월 7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15일 대구지검은 피의자가 이미 진행중인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며 이를 검찰 단계에서 기각했다. 

 

안 전 회장 사건은 검찰의 구속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는데,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쥴리 관련 안해욱 사건 처리 라인 검사들 모두 좌천

 

지난 9월 4일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주영환 대구지검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났다. 약 2주 뒤인 20일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구지검 조대호 1차장(30기)이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천기홍 인권보호부장(32기)은 부산고검 검사로 인사가 났다. 모두 좌천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영환 검사장은 윤석열, 한동훈과 가깝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더욱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한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인 주 검사장은 2022년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단에도 참여했는데, 당시 준비단장은 한동훈이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8월 대검 대변인까지 맡았다.

 

천기홍 인권보호부장은 대구지검에서 경찰이 청구하는 영장 처리가 주요 업무 중 하나였다. 조대호 1차장과 주영환 검사장은 모두 그 지휘라인이다.

 

오마이 뉴스에 따르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의 좌천 인사가 나자 안해욱 영장 처리 때문에 용산으로부터 찍혀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지검에 확 돌았다"면서 "공교롭게도 그 처리 선에 있던 검사들이 모두 날라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대구지검 상황을 용산 관련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영환 검사장은 해당 사건 관련설에 대해 "내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인사는 인사권자가 여러가지 종합해서 하는 것이고, 인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는 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말 할 위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대호 차장은 "처음 듣는 소리"라며 "그런 이야기가 도는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와 관련된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사표는 인사를 보고 내가 판단해서 낸 것"이라고 말했다. 

 

천기홍 부장은 "인사와 관련된 건 전혀 모르지만 그런(안해욱 사건 처리와 관련됐다는) 인상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그 이야기는 팩트(사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후폭풍, 중간간부 인사 후 사흘간 32명 사표... 6월 1일 이후 70여명 떠나

 

한편 두차례 발표된 검찰 하반기 인사 이후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사흘 동안에만 사의를 표한 검사들이 32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 이후를 합하면 40여명 규모다.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미리 사표를 낸 경우까지 고려하면 6월 1일 이후 사직한 검사의 규모가 70명에 육박한다. 주로 허리급 검사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전문성 약화와 함께 최근 수년간 누적된 검찰 연소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간간부 인사 직후 조 차장관 천 부장을 비롯해 손영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28기), 권기대 목포지청장(30기),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31기), 장소영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33기) 등이 사직했다.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 직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난 홍종희 대구고검 차장검사(29기)와 문성인 수원고검 차장검사(28기)가 사표를 냈다. 

 

홍 차장검사는 이프로스에 "명예롭게 마무리 할 수 있기를 염원했지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내몰려 나가게 되니 안타깝다"고 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사들의 사직 규모가 2019년 윤석열 총장의 첫 인사 당시 수준으로 많다"면서 "현 정부 이후 두차례 인사를 보면서 일부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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