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비위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등 4명에 대해 '위법검사'로 보고 당론으로 탄핵을 채택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 식구 감싸기'로 나왔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민주당의 비위검사 탄핵 발의에 "나를 탄핵하라"며 '셀프 탄핵'에 동참했다. 최근 대통령과 정부 고위관료들이 사회적 핸디캡이 생기면 앞장서 탄핵을 자처하는 모습을 두고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에게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는 어휘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와 연관시키고 판사까지 끌어들이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라며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도 이날 수장이 반발하면서 야당의 검사 탄핵 발의에 입장문까지 내고 비난 세례에 나섰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범죄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장치"라며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하는건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검사가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발의 대상자들이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이었다면 당연히 파면되고 구속되어야 할 중대 비위혐의자들이다. '비위검사'를 탄핵하는 국회를 상대로 반성은 커녕 '마음에 들지않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오만한 발상에 빠져있는지를 단적으로 증명한다"라며 "국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가 아닌 비위검사를 탄핵하는 것이다. 탄핵은 국회의 권능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자신을 탄핵하라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어느 행정부 공무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에 따라 귄한을 행사하는 일에 이런 감정적 대응과 정치적 언어를 사용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탄핵이 싫으면 내부 징계라도 했어야지 검찰만 항상 옳다는 반응은 오만함의 극치"라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공소권남용이 인정되었어도 징계하지 않았던 검찰을 온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자중하고 겸허히 반성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탄핵 대상에 오른 이정섭 검사는 처남(골프장 대표) 마약수사 무마 외압과 처남의 직원과 가사 노동자 등 범죄기록 조회, 위장전입, 골프장 향응, 대기업 임원이 리조트를 예약해주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불법혐의가 가장 많이 불거졌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벌어진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됐다. 임홍석 검사는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이희동 검사는 고발사주 혐의의 키맨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이정섭·이희동·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가 이희동·임홍석 두사람의 탄핵안은 철회했다. 이동관·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까지 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표결을 통해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포기하고 퇴장함에 따라 본회의가 산회된 상황이다. 

관련해 정청래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이동관 탄핵,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은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하면 된다"라며 "이미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됐고 다음에 다시 보고하고 표결처리 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