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뉴욕타임스 기사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뉴욕타임스>가 최근 한국 검찰이 정권 비판 언론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회를 개편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이 공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검찰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겁박하고 수사대상으로 삼자 이를 비판한 것”이라며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선 달라지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 따로 행동 따로'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원래 민주주의가 발전한 성숙한 나라로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돼 왔다”라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욕타임스가 10일자로 ‘윤 대통령의 언론장악에 대한 열의는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보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3법 공포는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윤 정권의 그릇된 언론관을 바로잡고 언론 자유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보 시절에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이제 와서 혹여라도 방송3법 입법을 거부한다면 언론 자유의 신봉자라고 주장하면서 언론 통폐합과 언론인 숙청에 나섰던 과거 독재 정부와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심도 거부하고 국민도 거부하고 국회도 거부하고, 그리고 거부권도 남발하고 청문 채택도 보고서 채택도 안 된 인사들을 마구 임명하고, 이런 ‘거부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라며 “‘언론 탄압 정권’ 또는 ‘거부 정권’, ‘말 따로 행동 따로 정권’의 오명을 씻으려면 방송법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한국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President's War Against 'Fake News' Raise Alarms in South Korea)' 제하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와 봉지욱 기자를 윤 대통령 명예훼속 의혹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을 조명하며 “수사 대상은 외국 스파이가 아니라 정권에 비판적인 국내 언론”이라고 꼬집었다.

신문은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표적이 되어 명예훼손 범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폰과 파일을 압수당했다”라며 "1990년대 한국이 민주화된 이후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전했다.

외신 기자들도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실태를 보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가 “문재인 정부 때와 왜 다른가?”라고 물었다. 이날 언론노조는 외신기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선진국에서 사라진 국가 검열 제도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현 정권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한 기자가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 윤석열' 사건만 골라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직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이 ‘배후를 밝히겠다’며 특별수사부를 대거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

특별수사팀에 있었다는 모 검사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부패 사건이나 기업 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수부가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린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한 일이다. 명예훼손 수사는 보통 형사부에서 맡는다”라며 “정권 보위를 위한 수사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명예훼손은 당사자가 의뢰하는 것으로 ‘윤석열 검증 보도’ 언론을 타깃으로 검찰에 통째로 넘어간 기자들 휴대폰까지 윤 대통령의 하명이란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 이외에도 경향신문, 뉴스버스 1인미디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까지 현재까지 21대 대선 보도와 관련한 언론사 및 기자 압수수색은 네 차례로 대상자만 7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전담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