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상청은 1일 우리나라 독도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일본땅에 포함해 해일 특보를 공표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새해 첫날인 1일 일본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날 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 쓰나미 해일특보를 내렸는데, 우리나라가 실효지배중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자국 땅으로 포함해서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쓰나미 경보·주의보 발령 현황 지도를 보면 지진해일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된 곳이 노랗게 표시돼 있다.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 노란색 부분이 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뜻인데, 여기에 독도를 포함한 것이다.

호시탐탐 독도를 노리던 일본 정부가 최근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지도에서 빼버리고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후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는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아예 한반도 지도에서 표기하지 않고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 또한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해당 교재를 활용하려 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회수해 폐기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책임에 대한 비판은 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독재자를 복권시키고 친일사관을 퍼뜨리려던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신원식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물의를 일으켰던 국방부의 정신전력 교재가 전량 회수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독도 관련 기술만 고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일본 기상청은 최근  우리 독도를 자신의 영토인양 표기하며 쓰나미 주의보 발령지역에 버젓이 포함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사랑과 국방부의 얼빠진 교재에 일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는 독도 문제 외에도 역사 왜곡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라며 "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 ‘권위주의 정부’라는 표현마저 삭제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의 지도자'라며 공적만을 기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역사 왜곡은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될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매국노 이완용을 변호하고, 5.16, 12.12 쿠데타를 두둔하던 신원식 장관의 왜곡된 역사관이 국방부 교재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원식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따져들었다.

아울러 "나아가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 논란은 신원식 장관의 평소 언행을 알고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만들고 독재자 전두환을 복권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바로 세우기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대일 퍼주기 외교로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에게 친일 교육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왜곡으로 누더기가 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가 나오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국방위와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는 바"라며 "국민의힘은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며 ‘어이없어하였다’고 한다"라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야말로 어이를 상실할 지경이다. 독도가 상실된 문제의 교재는 윤 대통령의 친일굴종 행보와 판박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답시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라며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어느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굴종 외교를 한 적은 없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는 또 어떻게 했는가? 일본 정부도 안 하는 오염수 홍보를 우리 세금을 들여 하지 않았나? 일본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 일본과 군사훈련을 했고,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는 미 국방성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지만, 항의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와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기 전 스스로 질책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국토수호는 헌법이 정한 의무다. 그동안에 대일본 굴종외교와 그로 인한 외교참사에 대해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시라. 다시는 친일 매국을 하지 않겠노라고 국민들께 약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