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직후 부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 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시 청사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부산을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금융물류특구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산업은행 조속 이전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하는 공항·항만·철도 연계3측 체계의 필수 사업 ▲해양관광·상업·문화·국제행사 결합 1단계 국제지구 개발 추진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 등 2단계 개발 추진 등 구체적 공약들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사진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건축 및 재개발 등도 약속했다.

▲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재식 기자

이에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라는 핑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이를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권선거”라고 정의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명심하라.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경고했다.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윤재식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의 이번 부산 방문 관련해 ‘공무원,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그 밑에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하게 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밝힌 지원책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만회하려 노골적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