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을 50여 일 앞두고 부산을 찾아 총선용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며 "윤석열식 관권선거"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노골적인 '총선 행보'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부산부터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선거 때 다 돼 가지고 연천군 가서 이것 하겠다, 시흥시 가서 이것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저 같으면 이미 구속되었을 것 같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권선거"라며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라는 핑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신년기자회견은 KBS 단독 대담쇼로 대체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라는 핑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대선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 주도로 파기되는 동안에도 침묵하면서 모른 척 하신 분, 자신이 막대한 해외 순방비용을 사용하고도 29대 119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에 대패하신 분, 이런 대통령께서 총선을 앞두고 또 부산시민에게 허망한 립서비스를 하고 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하겠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라며 "이미 윤석열 정권은 부산시민의 표만 빼먹고 부산을 홀대한 정권이다. 더 이상 부산시민을 우롱하지 마시라. 부산시민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권선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말따로 행동따로는 지역순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을 수도권 집중과 과다한 경쟁으로 지목하고, 국민의힘은 ‘목련꽃 필 때 서울편입’ 운운하며 메가서울 공약으로 김포시민을 현혹하며 서울 쏠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하겠다고 지방시대 얘기하면서, 여당은 메가서울을 만들겠다니 어느 말이 진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가?"라며 "선심성 공약이라도 하려면 손발이라도 좀 맞추시라. 22대 국회의원선거가 56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명심하시라.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공무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라며 윤 대통령의 부산 발언을 두고 관련공직선거법 제85조를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그 밑에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하게 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민주당 관권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