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수수 사건’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 김건희 특검법을 열망하는 시민들 모습     ©이기만

특히 최근 명품수수 사건 등으로 관심이 더욱 높아졌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를 받아 재석 의원수 3분의2를 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반대여론이 7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에도 결국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명품 수수 범죄 등을 추가해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내용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캡쳐

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4일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김건희 특검법’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뿐 아니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건희 일가 특혜와 ‘디올백’ 등 명품 수수 관련 등도 포함됐다.

▲ 촛불승리 전환행동 등이 지난해 국회 정문 앞에서 김건희 특검과 허위경력 강제소환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    ©윤재식 기자

구체적으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 대통령 부부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명품백 수수 등 내용이다.

이번 특검법은 권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유정주, 남인순, 조오섭, 권칠승, 민병덕, 최혜영, 김용민, 박주민, 민행배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발의문을 통해 “김건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검찰 스스로 이러한 권력남용적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최근 발생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은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의소리

이어 “이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이라고 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에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오는 4월 총선과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임기 등 이유로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하겠다'며 윤석열 정권 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