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학교 민주관 3층 대강당에서 신간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용에 대한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개의 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와, 대통령이 된 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모두 뒤엎은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구호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대상 먼지털이 수사를 추진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된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있는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념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한 윤석열과, '이념 논쟁 멈추어야 한다'라고 말한 윤석열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일구이언'(一口二言)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double tongue, 니마이지타 二枚舌)를 가지고 있기에"라며 "'두 개의 혀' 속에 일관된 것은 이익과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은 같은 날 오후 강원 원주시 상지대에서 열린 자신의 책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치를 ‘사이비 법치’라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은 무엇이냐’는 방청객의 서면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얘기한다.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구조인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법을 이용한 지배”라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사이비 법치다. 법을 집행할 때 대상자를 가려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겨냥해서는 수백 차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면서도 자기 부인인 김건희씨와 측근들과 관련된 각종 비위 혐의 등에는 전혀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그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등을 한 게 없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와 관련이 있었다면 어땠겠냐”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자칫 ‘내가 왕’이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여러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며 “기본적으로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개혁고자 국회를 거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나섰는데, 현 정부는 그런 법률을 시행령을 통해 바꾸려고 한다.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종 후보로) 못 올라왔다"라며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예 들었다.

그는 "이시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을 담당했다가 징계를 받은 검사"라며 "반면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최강욱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최강욱과 이시원의 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