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페이스북에 “한일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것이 2일 확인돼 파면하라는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당 글은 비공개로 전환돼 볼 수 없다.

최근 국방부가 제작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해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약 10개월 전 신 장관이 분쟁지역 표현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그의 뉴라이트 친일 역사관이 재확인됐다. 심지어 해당 교재를 만드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고 이 교재를 '대국민용'으로도 활용하려 했다는 SBS 단독 보도도 나왔다. 해당 교재는 4만 권이나 제작해 일선 군부대에 배포했다가 뒤늦게 회수하고 폐기한다면서 혈세를 낭비했다.

신원식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지난해 3월23일 페이스북에 ‘국방위 유감, 이재명 대표에게 드리는 5가지 공개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 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라며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적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 회원들이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신원식 장관 파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반대 목소리가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공산당 당원이었다며 이념논쟁으로 끌어들여 육사에 있던 장군의 흉상을 이전시키는데 가장 선봉에 섰다. 일각에서는 '뉴라이트 국방장관'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영토 독도마저 일본에 날릴 셈인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복회는 2024년 새해 첫 성명에서 국방부가 장병들에게 배포하려 한 정신교육 교재의 독도 '영토분쟁'과 관련해 신원식 장관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광복회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서술하고 한국 지도를 무려 열한 번이나 그려내면서 독도를 한 곳도 표시하지 않았다"라며 "자기 영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국방부 장관이 정신교육을 하여 장병을 재무장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완용은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 '일본 식민지배가 우리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말도 서슴지 않은 사람"이라고 신 장관을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분노한 국민에게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독재자를 복권시키고 친일사관을 퍼뜨리려던 것이 아니라면 당장 신원식 장관을 경질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3일 국회 브리핑에서 "신원식 장관이 지난해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향한 일본의 야욕에 동조하다니 경악스럽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적었던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는 최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의 생각을 가감 없이 담은 것에 불과했다"라며 "외교부가 일본에 항의하고 시정 요구를 했다지만, 막가는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운영이  장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좌우될 수는 없다"라며 "55만 장병들에게 친일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그릇된 시도 역시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더 이상 거짓사과와 변명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자신의 입장을 숨기지 말고 떳떳하게 사퇴하는 것이 신원식 장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막말과 수구 우파적 사고 등 숱한 논란에도 의원직을 던지고 장관의 자리로 향한 것은 신원식 예비역 장군의 친일 역사관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이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두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적어도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것이 근본 중의 근본으로 영토의 경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서 무슨 국방을 할 수 있겠냐"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요직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등용함으로써 보수 세력을 결집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뉴라이트는 일제 식민 통치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부정하고 '근대화' 같은 단어로 미화한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홍범도 장군과 같은 독립군의 의미를 훼손하면서 이승만, 백선엽 같은 인물을 크게 부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