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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박은정 '해임'최고 수준 징계 폭거...1년형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쑥쑥!!

이성윤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한 정치적 징계..차라리 파면하라" 행정소송 예고
박은정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훼절 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감찰"
추미애 "의로운 고난..윤석열 검찰 정권의 졸렬한 보복성 해임 처분"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4/03/05 [00:03]

법무부 '윤석열 사단' 비판 이성윤·박은정 '해임'최고 수준 징계 폭거...1년형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쑥쑥!!

이성윤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한 정치적 징계..차라리 파면하라" 행정소송 예고
박은정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훼절 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감찰"
추미애 "의로운 고난..윤석열 검찰 정권의 졸렬한 보복성 해임 처분"

국민뉴스 | 입력 : 2024/03/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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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은 친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는 검찰의 별인 검사장으로 승진시킨반면 윤석열 검찰쿠데타에 저항한 반윤 검사는 징계권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숙청하는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4일 검찰독재의 마당쇠가 되길 거부하고 검사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다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법무부의 악랄한 보복적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징계로 해임되면 향후 3년간 변호사를 할 수 없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정치활동에는 제약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이 전 지검장은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었다.

 

4·10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성윤 전 지검장은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한 정치적 징계"라며 "이것은 윤석열 사단을 위한, 윤석열 사단에 의한, 윤석열 사단의 처분"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어이 저를 해임했다"며 "차리라 파면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검찰의 공정성을 모욕하고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라고 비판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중징계가 청구됐다.

 

그는 "윤석열 사단이 징계위원으로 들어가 있어 '징계를 받을 수 없다'고 했던 저의 요구가 무참히 묵살됐다"라며 "고발사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의 수족, 손준성 검사는 유죄를 받아도 승진하고, 이성윤은 징계하는 게 윤석열식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막아보려는 추태에 불과하다"라며 "법무부의 부당한 결정을 법정에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이성윤이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보겠다"라며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승리해 무도한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은정 검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 통보를 받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계의결요지서를 접하고 서울, 부천, 대구, 원주와 춘천 그리고 광주까지 검사로서 지나온 24년의 삶이 아득하게 다가왔다"라며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했다. 매달 주어진 사건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그저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라고 지난 시절을 반추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라며 "이렇게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검사는 "이런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검사로서 일한 모든 순간들이 보람 있었고 또 행복했다"라며 "함께 했던 동료 선후배들과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할 일 제대로 한 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입는 세상"이라며 "그는 수년간 변호사도 등록할 수 없다. 그를 외롭게 하지 말자"라고 이성윤 전 지검장을 응원했다.

 

추 전 장관은 "4년 전 김건희 주가조작을 수사지휘한 이성윤 전 서울 중앙지검장을 윤석열 검찰 정권은 법무연수원에 유배 보내고 징계에 부쳐 해임 결정했다"라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졸렬한 보복성 해임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성윤 전 검사장이 사표를 냈으나 정치 발언을 핑계로 징계에 회부해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고 해임한 것"이라며 "진짜 정치적 야심을 품고 정치질을 하고 온갖 비리와 불법이 확인되어 해임을 했어야 마땅한 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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